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승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5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12일
			발 의 자 :	차승연 의원
			찬 성 자 :	김덕현·이경선·김해숙 이동화 의원(4명)

1. 제안이유

본 조례의 제정안이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며 발생한 오타가 정정되지 않고 의결․공포된 바,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9조”를 “제10조”로 정정 (안 제9조제3항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나. 부서협의 : 교육지원과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1.  13. ~ 2021.  1.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6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공동위원장 및 구와 교육지원청 혁신교육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9조의 실무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6. 제10조-----------------------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참고자료>

신ㆍ구조문대비표(개정조문 전체)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구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공동위원장 및 구와 교육지원청 혁신교육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구에 지역구를 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현행과 같음)
3. 관내 학교장 2명	3. (현행과 같음)
4. 관내 학부모 2명	4. (현행과 같음)
5. 관내 청소년 대표 4명 이하	5. (현행과 같음)
6. 제9조의 실무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6. 제10조의 실무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8. (현행과 같음)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